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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매일 매일 최저 기온을
경신하면서 올 겨울 들어 최고의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춥고 바람까지
불다보니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버린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더욱이 코로나까지 확산되는
추세라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코로나 균은 건조하면서도 추운
날씨에 더욱 활발하다고 하니 생활하시는 공간을
따뜻하면서도 가습기 등을 통해서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추운 날씨만큼 도로가
얼어붙어 운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속도를 평소보다 줄이시고 안전운전에 신경쓰셔야 겠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입니다.

일년중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12월부터 3월까지 라고 합니다. 이에 이 기간동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여 배출가스량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적발이 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도 
단속에서 제외가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긴급이나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조치 부착,
 조기페차 신청 차량 등인데요. 

때문에 배출가스량 5등급 차량 소지자 분들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자유롭게 운행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매연저감장치인 DPF를 장착하거나 조기폐차 신청을
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조기폐차는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제된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DPF에 관해서 유념하셔야 하는데
DPF장치를 장착할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년간의 의무사용기간이 필요하며
 후에 차량을 정리하려고 할때 해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2020년도에는 조기폐차시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5톤 미만의 차량일 경우 
기본 말소 보조금과 신차 보조금 두 가지로 나뉘어
 두번에 걸쳐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기본 말소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의 70% 내에서 1차 지급이 되며  신차를 
구입할경우 차량 기준액의 30%가 2차로 지급이 됩니다. 

3.5톤 이상으로 차량 가액 자체가 높은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440만원부터  시작하여 4000만원까지 지원금 상한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후 최종 정부지원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라면 차에 해당하는 관허처리장으로 
차량이 인계가 되고 그 다음 해당 관청으로부터 나온 검사원을
통해서 매연부분을 제외하고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말소 승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자동차환경협회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 받는 정부지원금이 확정이 됩니다. 

정부지원금 최종승인과 지급까지는 자동차 말소 승인 순서대로
 이루어지기에 약 4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허나 관허처리장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말소 승인시에 바로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비교적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차주님의 편의와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관허처리장을
 지정하여 조기페차를 대행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차주님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시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기폐차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신청부터 정부지원금지급 및 자동차 말소 등록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소지하신 분이라면 일절의 대행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관허처리장으로 
의뢰하셔셔 안전하게 법적인 조치를 받으면서 차량 정리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